사동90블록 학교용지…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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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GS건설컨소시엄에 매각한 사동90블록(전 챔프카 경기장) 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단지 내 초등학교와 관련해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의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몇몇 언론사의 관련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그 내용 중 핵심사항들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학교용지를 누가 공급해야 하는가.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는 도 또는 교육청이 유상으로 학교용지를 매입해야 하며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에는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대해 우리시는 학교용지를 포함한 90블록 전체 토지를 GS건설컨소시엄(이하 GS)에 매각했으며, 이후 GS가 모든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시행자가 민간인 경우에 해당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시행자이므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시와 교육청은 법제처에 의견을 묻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으나 법제처는 의견을 내지 않았으며, 이후 교육부는 지난 8월 진행한 중앙투자심사에서 안산시가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라고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입주에 맞춰 개교가 가능한가.

-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가릴 수 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2020년 입주 시기에 맞춰 반드시 개교해야 한다.”는 우리시 입장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청은 안산시가 소송을 조건으로 하면 학교설립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 이에, 우리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하며, 그 결정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사동90블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특히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는 법률적 판단을 잠시 미루더라도 2020년 개교만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로, 우리시가 GS에 팔았던 해당 학교부지를 다시 매입하는 것에 대해 시의회의 협조를 받은 후, 교육청과 상호 협조하여 차질 없이 개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싸게 팔고 비싸게 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 매매 금액과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매각할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으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매각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해.

주택법, 상법, 학교용지 특례법 등 관련법을 볼 때 우리시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그것을 근거로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 행정은 잘못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인가와 건립비용 절약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사동90블록 개발사업의 의미는 무엇인가.

- 사동90블록은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챔프카 경주장이었던 자리에 민선4기부터 추진하다 중지돼 여러 민원들이 발생했던 사업을, 민선6기에 들어와 그대로 이행하여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던 민원을 해결한 사안입니다.

- 또한 우리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연장된 신안산선을 확정하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으며, 90블록 내 복합단지의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초기지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시와 GS가 맺은 상생협약을 통해 공사비의 30%를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동90블록 복합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문 의 : 안산시 마이스산업과(031-481-3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