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

농가 일손부족 해속, 경영비 절감, 소득 증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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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농가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고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짧은 기간 동안 외국인에 대한 합법적 고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131일까지 고용을 원하는 농가와 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를 조사해 규모를 결정한다. 노동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며, 다문화지원본부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결혼이민자(다문화가정)의 부모 등 20~55세 가족(F-1-5)으로 국내 체류 중이어야 가능하다. 농업인과 결혼한 이민자 가족을 계절 노동자로 우선 선발하며, 2018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 노동자 사업에 참여해 성실하게 근무한 노동자에 대하여 다음해 사업신청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안산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의 경우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을 희망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 농가별 배정인원은 1가구당 최대 4명이며 지자체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가구당 배정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노동조건은 18시간 근무를 원칙(중식시간 제외)으로 하며, 시간 외 잔업을 실시할 경우 노동자와 협의해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준임금은 일금 6240원이며 농가와 협의해 조절이 가능하고, 2018년 정부 최저임금(시급 7530) 이하 고용은 금지된다. 또한 임금 지급대장을 관리하며 통장이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1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매월 2일 이상 휴일을 보장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로 별도 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조정할 수 있다.

 

숙소는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 가족이 제공하거나 고용 농가와 노동자 사이에 협의해 해결한다. 근무일 점심 및 간식은 고용 농가에서 제공하며, 추가 작업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제공해야 한다.

 

문 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481-2318)

이선희 명예기자<iamyou70@hanmail.net>